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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4 서울고법2019누31756, 2019.10.11 국승 | 소득세 | 판례 |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|
|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, 2022.01.26 국승 | 지방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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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40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중10050, 2024.01.10 재조사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추가·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데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,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...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중9385, 2023.12.22 취소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금전소비대차라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킨 바 없고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쟁 관련 조정조서에서도 쟁점현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, 쟁점현금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이자의 원천 역시 피상속인으로 보이는 등 쟁점현금을 사전증여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부산지법2023구합23034, 2023.12.22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9서3674, 2023.12.20 취소 발행법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,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그에 따른 이익과 함께 위험도 감수한 것으로 보일 뿐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·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...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7782, 2023.12.19 기각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부친 계좌로부터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지3674, 2023.12.18 취소 발행법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,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그에 따른 이익과 함께 위험도 감수한 것으로 보일 뿐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·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...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광주고법2023누11794, 2023.12.17 국승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.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사청구 | 감심2023-714, 2023.12.15 기각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증여에서 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, ② 부양 예상 비용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행법2022구합72601, 2023.12.14 국승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,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2022누1192, 2023.12.14 국승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, ‘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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